레버리지 ETF로 수익이 났을 때 “이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인가?”만큼이나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실제 매매가격 차이를 쓰는지, 아니면 과표기준가(과세표준기준가격)를 기준으로 삼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거 자료들에서는 ETF 유형에 따라 ‘둘 중 하나만’이 아니라 둘을 비교하는 구조가 등장합니다.
1) 핵심: ‘매매차익’ vs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작은 값
제공된 근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국내주식형이 아닌 ETF” 또는 “해외주식형 ETF” 관련 안내에서 확인됩니다.)
- 미래에셋(TIGER 아카데미): “이때의 이익은 매매차익과 ETF의 과세표준기준가격(과표기준가)의 차이 중 작은 값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링크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고 정리합니다. 링크
- 신한투자증권(ETF가이드): 국내주식형이 아닌 ETF는 매수~매도 기간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상승 분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15.4%)를 낸다”고 안내합니다. 링크
즉 질문의 보기처럼 ①(실제 매도-매수) 또는 ②(과표기준가 차이) 중 하나만 택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설명하는 범주에서는 두 값을 각각 계산한 뒤 작은 금액을 과세 기준 이익으로 삼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2) 질문의 1번/2번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해 비교하나?
근거 문구의 구조를 그대로 옮기면 계산 아이디어는 아래처럼 정리됩니다(표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화이며, 어떤 ETF에 적용되는지는 상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계산식(개념) | 근거에서의 역할 |
|---|---|---|
| ① 실제 매매차익 | 매도 시 판매금액 − 매수 시 구입금액 | ‘매매차익’으로 비교 대상 1 |
| ② 과표기준가 증가분 | 매도 시 과표기준가 − 매수 시 과표기준가 | ‘과표기준가(과세표준기준가격) 차이/증가분’으로 비교 대상 2 |
| 과세 기준 이익 | ①과 ② 중 작은 값 | 배당소득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이익(근거에서 반복 안내)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표기준가가 더 작게 늘었으면 그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대로 실제 매매차익이 더 작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비교 로직 자체입니다. 이 비교 로직은 위 3개 출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3) ‘해외상장 ETF 매매차익’처럼 실제 매매가격 차액을 강조하는 자료도 있음
한편, ETF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과표기준가 비교 구조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토스의 ETF 세금 설명 글에서는 해외거래소 상장 ETF 예시를 들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붙”고, “이 때는 과표기준가가 아닌 실제 매매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링크
이 대목이 의미하는 바는, 질문자님이 보유한 상품이 어떤 범주(예: 국내주식형인지, 국내주식형이 아닌 ETF로 분류되는지, 해외주식형/해외상장인지 등)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설명되는 과세 기준과 계산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KODEX 레버리지 ETF”가 위 근거에서 말하는 분류 중 어디에 정확히 대응되는지는, 제공된 근거 텍스트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 근거 자료들에 따르면 (국내주식형이 아닌 ETF/해외주식형 ETF 관련 안내에서) 과세 기준 이익은 ①실제 매매차익과 ②과표기준가 증가분을 각각 계산해 더 작은 금액을 쓰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동시에 해외상장 ETF 사례처럼 과표기준가가 아닌 실제 매매가격 차액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자료도 있어, ETF 유형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상품이 어떤 유형으로 안내되는지(증권사 가이드/상품 설명)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