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자가진단을 하다 보면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같은 문구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존에 대리대출로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것도 3회에 포함되나?”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의 핵심을 근거자료에 있는 문장 범위 안에서만 정리하고, 근거 밖은 추정임을 분리해 설명합니다.
1) ‘정책자금 3회’ 제한/운영 문구: 자료에서 확인되는 팩트
먼저, “정책자금 3회”와 관련해 근거자료에서 직접 확인되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구는 자료에 따라 ‘제한’ 또는 ‘추가 지원 가능’처럼 운영 방식이 함께 안내됩니다. 즉, 단순히 ‘3회면 무조건 불가’로만 읽기보다는 해당 연도 공고의 예외/추가 지원 규정을 같이 봐야 합니다.
| 근거자료 | 스니펫에서 확인되는 문구(요지) | 읽을 때 포인트 |
|---|---|---|
| 2025년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및 “특별경영안정자금은 … 포함하지 않음” | ‘3회’ 기준 +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횟수 제외라는 예외가 명시됨 |
|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공고 |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더라도 1회 추가 지원 가능” | 3회 이상이어도 1회 추가 지원 가능하다는 운영 규정이 안내됨 |
| 2025년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안내자료 |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더라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대리대출’ 안내자료에서도 ‘정책자금 3회’ 문구가 그대로 등장 |
원문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내려받아 직접 문구를 대조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링크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 링크 : 2026년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공고(KDI 경제교육 제공)
- 링크 :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안내자료
2) 예외로 ‘특별경영안정자금’ 횟수 제외가 명시된 점
제공된 스니펫 기준으로 가장 “명확하게 예외가 적힌” 부분은 2025년 융자계획의 문장입니다. 해당 자료 스니펫에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원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라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과거에 받은 자금이 ‘특별경영안정자금’ 범주에 해당한다면, ‘3회’ 카운트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2026년 공고 스니펫에는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더라도 1회 추가 지원 가능”이라는 문구가 확인됩니다. 이는 ‘3회’가 완전한 절대 제한이라기보다, 일정 조건에서 추가 1회 허용 같은 운영 규정이 함께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어떤 자금이 추가 1회 대상인지, 어떤 조건인지”는 스니펫만으로는 세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결국 신청하려는 ‘세부 자금명’ 기준으로 공고 본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핵심 질문: “대리대출도 3회 산정에 포함되나요?” (근거와 추정 분리)
[근거로 확인되는 사실] 제공된 근거 범위에서, ‘정책자금 3회’ 문구는 대리대출 안내자료에도 등장합니다. 즉, 대리대출이라는 신청 방식과 무관하게 ‘정책자금 지원 횟수’라는 개념을 운영상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대리대출은 무조건 포함” 또는 “대리대출은 제외”를 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니펫에는 포함/제외를 직접 선언하는 문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정/일반론(단정 금지)] 다만 제도 설계상 ‘정책자금 지원 실적’은 대체로 자금의 형태(직접/대리)보다 정책자금으로 지원받았는지 자체를 기준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 문구에서 말하는 ‘정책자금 3회’에 대리대출 이력이 함께 집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 종류(예: 특별경영안정자금 등)별로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존재하므로, 동일하게 ‘대리대출’이라고 해도 자금 세부 구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하면 좋은 체크리스트] 근거만으로 결론이 안 나는 경우,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과거 받은 자금이 ‘특별경영안정자금’인지 여부를 먼저 분류합니다(2025년 계획 스니펫에 횟수 제외 예외가 명시).
- 신청하려는 연도의 공고(예: 2026년 공고)에서 “3회 이상이어도 1회 추가 지원”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본문으로 확인합니다.
- 대리대출 신청을 진행한다면, 대리대출 신청안내자료에 있는 ‘횟수 제한/추가 지원’ 안내 문구와 접수 단계의 자가진단 결과가 일치하는지 비교합니다.
참고로 정책자금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직접대출, 금리 등 여러 수치가 언급되기도 하지만(예: 금리 수치 등), 이는 질문의 “3회 산정/대리대출 포함 여부”를 직접 규정하는 근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폭넓게 보려면 아래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링크 : 중기부 소상공인 관련 보도자료(직접대출 등 언급)
정리 근거자료 스니펫 기준으로는 ‘정책자금 3회’라는 운영 기준 자체는 확인되며,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예외와 ‘3회 이상이어도 1회 추가 지원 가능’ 같은 안내도 확인됩니다. 하지만 “대리대출이 3회 산정에 포함/제외”를 직접 단정하는 문구는 제공된 근거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판단은 본인이 받은 자금의 종류(특별경영안정자금 여부 등)와 해당 연도 공고 본문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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