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 배경: 주요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9.8% 인상 단행… 외식업주 '팔아도 남는 게 없다' 반발
- 이중가격제 확산: 햄버거·치킨·분식 프랜차이즈 중심 '배달 메뉴 500~1,500원 인상' 조치로 비용 전가
- 상생협의체 난항: 정부·자영업자·플랫폼 3자 협의체 수수료 상한선 조율 실패 시 국회 독점 규제법 추진
치솟는 인건비와 재료비 속에서 골목 상권을 지탱해 온 외식업 자영업자들과 대형 배달 플랫폼 간의 수수료 갈등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주요 플랫폼들이 중개 수수료를 10% 안팎으로 일제히 인상하자, 분식·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배달 앱 가격을 매장 판매가보다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잇달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앞세운 과도한 수익 추구와 자영업자의 생존권 투쟁 사이에서 결국 최종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1. 중개 수수료 9.8% 인상과 한계에 봉착한 골목 식당
외식업계에 따르면 음식값 2만 원짜리 주문 1건이 들어왔을 때 배달앱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 대행료 등을 차감하면 점주가 손에 쥐는 순수익은 2,000~3,0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외식업 단체들은 '배달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기형적 착취 구조'라며 특정 배달앱 무료배달 서비스 가입 해지 및 오프라인 포장 주문 할인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 배달앱 수수료 분쟁 쟁점 및 이해관계자 입장 비교표
배달 플랫폼과 외식업 자영업자, 소비자 간의 첨예한 시각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주체별 구분 | 핵심 주장 및 대책 | 실제 체감 / 불만 요인 | 시장 파급력 |
|---|---|---|---|
| 배달 플랫폼사 | 무료배달 혜택 제공 및 서버 인프라 유지비 | 영업이익 급증 대비 상생 의지 부족 | 독과점 지위 남용 비판 |
| 자영업자·점주 | 수수료율 5% 이하 인하 및 상한제 입법 | 이중가격제·포장 주문 유도 | 매출 감소 감수한 배수진 |
| 일반 소비자 | 불투명한 배달비 전가 중단 촉구 | 같은 메뉴의 가격 차이로 혼란 가중 | 배달 주문 빈도 축소 |
| 공정위·정부 |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중재 | 자율 규제 한계 및 강제 규제 검토 | 플랫폼 공정화법 발의 |
3. 소비자에게 전가된 ‘이중가격제’의 그림자
이중가격제의 확산은 소비자들의 거센 불만을 부르고 있다. 배달 앱 화면에는 '무료 배달'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메뉴당 1,000원씩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 소비자가 배달비를 사실상 이중 부담하고 있다는 배신감이 팽배하다. 소비자단체들은 가격 정보 고지의 불투명성을 비판하며,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의 차이를 앱 첫 화면에 의무 표기하도록 하는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4. 공정위 상생협의체 난항과 입법 규제 향방
정부가 주도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수수료율 인하 폭을 둘러싸고 수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합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는 유럽연합(EU) 수준의 강력한 디지털 시장 규제법을 도입하여 수수료 상한선을 법으로 못 박겠다는 방침이어서 플랫폼 업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만인의 탑 소비자경제 데스크는 서민 장바구니와 직결된 플랫폼 수수료 사태의 결말을 끝까지 추적 보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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