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위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 누적에 따른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 및 보편관세(10~20%) 부과 우려 고조
- 방위비 협정: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국회 비준 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적정성 공방
- 초당적 협력: 의회 외교사절단 방미 추진 등 반도체·자동차·배터리 공급망 피해 최소화 전략 모색
미국 대선 이후 펼쳐질 글로벌 통상 환경의 지각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정부의 대응 태세를 전면 점검했다. 여야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인 대미 무역흑자로 인한 미국의 통상 압박과 상호주의 관세 부과 리스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안보와 경제가 직결된 복합 위기 속에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한 초당적 의회 외교의 가동을 촉구했다.
1. 대미 무역흑자 500억 달러 돌파와 관세 리스크
한국의 대미 수출 호조로 무역수지 흑자가 5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을 겨냥한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이나 수입 쿼터제 재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보편관세 10% 일괄 부과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대미 수출의 주축인 완성차와 2차전지, 반도체 산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의 유기적인 비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2. 한미 통상·안보 주요 쟁점 및 여야 시각차
국회 외통위에서 논의된 대미 현안의 주요 쟁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대미 통상·외교 분야 | 여당 입장 (한미동맹 공고화) | 야당 입장 (실용 외교·피해 지원) | 국회 대응책 |
|---|---|---|---|
| 보편관세 10% 리스크 | 한미 FTA 틀 내 예외 적용 집중 교섭 | 수출 다변화 및 피해 기업 긴급 금융지원 | 외통위 대미 성명서 채택 |
| 방위비 분담금(SMA) | 조기 타결된 12차 협정 국회 신속 비준 | 인상률 적정성 및 재협상 요구 대비 | 비준안 정밀 검증 |
| IRA 및 반도체법 보조금 | 미 의회 상대 기투자 인센티브 수호 | 투자 축소 대비 플랜B 수립 촉구 | 의회 사절단 방미 |
3. 방위비 분담금 비준안 국회 통과 향방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2026년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연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미 행정부 교체 이전에 비준을 완료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익 관점에서 분담금 증액 요인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4. 초당적 의회 외교단의 방미 계획과 외교적 해법
외통위 여야 간사단은 정기국회 회기 중 여야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대미 의회 외교사절단'을 워싱턴 D.C.에 급파하기로 합의했다. 미 상·하원 통상 관련 상임위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을 적극 설명하고, 불합리한 관세 장벽이 설치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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