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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줄 사람이 없어 가족이 무너집니다”… 최중증 발달장애 돌봄 대란에 복지부·장애계 긴급 담판

장애인 활동지원 및 최중증 돌봄 현안 보도사진
▲ 최중증 장애인과 가족들의 24시간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긴급 대책 회의 / 보도사진=만인의 탑 디지털뉴스룸 / 보도사진=만인의 탑 디지털뉴스룸
핵심 팩트 요약 (3-Bullet Fact Sheet)
  • 구인난에 빠진 활동지원사: 자해나 돌발 행동이 많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반 장애인과 시급 차이가 거의 없어 활동지원사들이 기피하는 ‘미연계 대란’ 발생
  • 가족들의 24시간 돌봄 지옥: 외부 도우미를 구하지 못한 부모가 생업을 포기하고 하루 종일 간병에 매달리다 경제적 빈곤과 극단적 비극으로 내몰리는 사회적 모순 심화
  • 정부 지원 대책의 핵심: 최중증 장애인을 전담하는 활동지원사에게 특별 가산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24시간 책임지는 1:1 맞춤형 통합돌봄 센터 확충 추진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숟가락을 들거나 화장실에 가기 어려워 하루 24시간 누군가의 보살핌이 꼭 필요한 중증 장애인 이웃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분들을 돕기 위해 전문 도우미인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주는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작 가장 손길이 절실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들이 도우미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지원사들이 너무 힘들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배정을 꺼리면서, 모든 돌봄의 무게가 고스란히 늙은 부모와 형제들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단체들과 보건복지부가 긴급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왜 이 아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이용권 쿠폰은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정부에서 주는 복지 혜택 중에 '활동지원 바우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에게 "한 달에 몇 시간 동안 도우미 선생님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서류상으로는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넉넉한 이용권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막상 지원 기관에 전화를 걸면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덩치가 크고 자해나 돌발 행동이 있어서 맡겠다는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몇 달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대화가 통하고 혼자 거동할 수 있는 경증 장애인을 도우나, 언제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온몸으로 붙잡아야 하는 최중증 장애인을 도우나 활동지원사가 받는 시급(시간당 보수)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원사들은 조금이라도 덜 위험하고 편한 곳을 찾아가게 되고,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미연계)'에 버려지게 됩니다.

2. 가족들의 절규: 생업을 포기하고 함께 갇혀버린 삶

도우미를 구하지 못한 최중증 장애인 가정의 하루는 전쟁과 같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24시간 아이 곁을 지켜야 합니다.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아이를 돌보느라 부모는 심각한 수면 부족과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적 파탄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일을 하지 못하니 가계 소득은 반 토막이 나고, 병원비와 약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밖에서 커피 한 잔 마실 여유조차 없이 10년, 20년을 방 안에 갇혀 지내다 보면, 결국 부모가 먼저 쓰러지거나 세상을 비관하는 극단적인 비극이 뉴스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거리로 나와 삭발을 하고 눈물로 호소한 것은, 더 많은 돈을 달라는 욕심이 아니라 "제발 우리 가족이 숨이라도 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구분 항목 현재 제도의 한계 정부·장애계 협의 개선안 고등학생 눈높이 기대 효과
지원사 단가 최중증 장애인 돌봄 난이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시급 최중증 전담 가산수당 대폭 인상 및 위험수당 신설 지원사 유입 증가로 미연계 구인난 해소
돌봄 제공 방식 개인 지원사에만 의존하여 펑크 시 가족이 독박 국가·지자체 공공 전문인력 1:1 파견 및 교대제 도입 24시간 공백 없는 든든한 국가 책임 돌봄
전문 돌봄 센터 낮 시간에 갈 수 있는 전문 쉼터와 센터 부족 권역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야간 쉼터 대폭 확충 부모에게 하루 몇 시간이라도 휴식과 일상 보장
가족 지원 체계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고립과 간병 우울증 방치 장애인 형제자매 및 부모 대상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 가족 전체가 함께 무너지는 비극 사전 차단

3. 해결의 실마리: 복지부와 장애계가 찾아낸 해법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단체들은 이번 긴급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되는 것은 '최중증 가산수당의 파격 인상'입니다. 힘든 만큼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전문성을 갖춘 활동지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최중증 장애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국가 책임 24시간 1:1 통합돌봄 체계'의 구축입니다. 한 명의 지원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전문 복지 기관이 2~3인 1조로 교대 근무를 서며 낮 시간대에는 맞춤형 낮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밤에는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긴급 돌봄 쉼터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장애가 있는 형제나 자매 때문에 학업과 진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가족들에게도 장학금과 심리 상담을 지원하여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기로 했습니다.

4. [만인의 탑 심층 진단] 약자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

한 나라의 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높은 빌딩이나 가장 빠른 자동차의 수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힘없고 아픈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일은 결코 한 가정만의 사적인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장애인이며, 약자를 품어주는 따뜻한 안전망이 튼튼할 때 비로소 우리 모두의 삶도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예산 타령을 멈추고 이번에 논의된 최중증 돌봄 지원책이 하루빨리 법안과 예산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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