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취지: 미국 CHIPS법 및 대만·일본의 공격적 반도체 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전략산업 국가 지원 법제화
- 세액공제 일몰: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규정한 K-칩스법의 적용 기한을 최소 5년 연장 추진
- 직접 보조금 쟁점: 정부 예산의 직접 보조금 지급 조항 신설을 두고 재정 건전성 우려와 글로벌 경쟁력 수호 의견 대립
글로벌 첨단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절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는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대폭 연장하는 이른바 'K-칩스법 일몰 연장'에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미국과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현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항의 신설 여부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1. K-칩스법 일몰 도래와 입법 필요성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일몰 기한을 목전에 두고 있다. 여야 모두 반도체가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는 데 이견이 없으며, 세액공제 기한을 최소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산자위 법안소위는 여야 안을 통합 조율하여 법사위와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2. 반도체 특별법 여야 주요 쟁점 대비표
여야가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쟁점과 지원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여당 안 (전폭적 투자지원) | 야당 안 (균형 지원·생태계) | 절충 전망 |
|---|---|---|---|
| 세액공제 연장 | 일몰 5년 연장 (대기업 20% 상향) | 일몰 3년 연장 (중소·중견 중심) | 일몰 5년 합의 유력 |
| 직접 보조금 | 정부 재정 직접 현금 보조금 신설 | 인프라(전력·용수) 국비 전액 지원 | 인프라 선제 국비 지원 |
| R&D 주 52시간 | 첨단 연구개발직 예외 적용 | 근로기준법 원칙 준수 견지 | 탄력근로제 확대 절충 |
3. 미국 CHIPS법 및 해외 경쟁국 보조금 현황
미국은 CHIPS법을 통해 자국 내 투자 기업에 수십조 원의 직접 보조금을 살포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 또한 구마모토 TSMC 공장에 건립 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천문학적 보조금을 투입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세액공제만으로는 경쟁국의 파격적인 직접 현금 지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직접 보조금 도입을 호소하고 있다. 산자위는 정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4. 본회의 처리 일정 및 향후 산업적 파장
여야 원내지도부는 반도체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 민생·경제 입법 과제로 지정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수조 원 규모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투자가 조기 집행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 수호에 강력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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