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같은 아파트인데 실거주 안 했다고 세금 20% 더 낸다"… 총선 앞둔 與 종부세 반란과 번지는 시장 충격
📌 핵심 사안 3줄 요약
- 정부의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차등안(실거주 14억 원 vs 비거주 12억 원)에 맞서 여당 수도권 의원들이 14억 원 일괄 통일을 요구하며 당·정·청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 모의계산 실측 결과 흑석센트레빌 전용 84㎡는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20.6%(80만 원) 급증하고 성동구 센트라스는 종부세만 2.9배 폭증하는 등 중산층 1주택자의 실질 부담 격차가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제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11.9% 급감하고 전셋값이 9.96% 폭등하는 등,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한 실거주 강제 규제가 도심 전세 난민을 양산하는 '실거주의 역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더라도 집주인의 실제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20% 이상 벌어지는 세법 개편안을 둘러싸고, 총선을 앞둔 여당 내에서 종부세 반란이 터져 나오며 청와대와의 정면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실거주자를 우대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정책 명분과 달리, 민간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서민 주거비가 치솟는 역설적인 시장 충격이 확산되며 2026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조세 형평성과 선거 공학, 그리고 주거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입체적으로 추적했습니다.
총선 앞두고 터진 與 종부세 반란… 14억 통일 요구와 청와대의 배수진
갈등의 도화선은 11월 8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주축이 된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과 당 지도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 원으로 통일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차등안을 내놓았다가 반발에 부딪혀 비거주 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절충안을 제출했으나, 여당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완전한 단일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당이 이처럼 물러서지 않는 배경에는 수도권 선거 패배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의 '정권 심판론'이 62.1%까지 치솟자,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울 국회의원들에게 세금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고 직격했습니다. 반면 청와대와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이라는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며 완강한 배수진을 쳤습니다. 여기에 정청래, 최민희, 박주민 의원 등 당내 개혁파들마저 "1% 부자 감세로 정책 철학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나서면서 여당 내분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흑석·마포 모의계산 실측… 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 20% 벌어지는 현실
그렇다면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세금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달라질까요.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우병탁 전문위원의 모의 세무 계산 결과는 시장의 불안이 단순한 심리적 동요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이 12억 원에 묶이느냐, 14억 원으로 완화되느냐에 따라 준고가 및 중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납부액은 20% 가까이 널뛰기합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센트레빌' 전용 84㎡의 경우, 비거주 12억 원 공제를 적용하면 보유세가 약 470만 2,000원에 달하지만,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 원 공제를 받으면 약 390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기본공제 2억 원 차이로 인해 세 부담이 80만 2,000원(20.6%)이나 급증하는 것입니다. 마포구의 대장주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역시 12억 원 공제 시 약 605만 2,000원, 14억 원 공제 시 약 520만 6,000원으로 84만 6,000원(16.3%)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성동구 '센트라스' 전용 84㎡는 종부세 단일 세목에서만 2.9배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다만 시세가 40억 원을 웃도는 '반포자이' 등 초고가 주택은 세부담 상한(150%)에 걸려 공제액 차이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금이 산출되었습니다.
보유기간 공제 폐지와 거주기간 단일화… 10년 보유자도 피할 수 없는 세금 폭탄
기본공제액 논란 이면에는 납세자들이 미처 체감하지 못한 더 큰 구조적 세금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정부 개편안은 기존에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어지던 종부세 세액공제(최대 50%)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적으로 '실제 거주기간'에 연동된 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반토막 나며,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부모 간병 등으로 인해 지방이나 타 지역에 전세로 살면서 서울에 1주택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해 온 은퇴자나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실거주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장기 보유 혜택이 전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역시 1주택자 10억 원 한도가 신설되고 거주 기간 요건이 한층 엄격해지면서, 동일한 주택이라도 실거주를 채우지 못하면 양도세 부담이 최대 5억 원 이상 벌어지는 극단적인 차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토허제 1년의 실증 '실거주의 역설'… 전세 12% 증발과 83만 가구 입주 쓰나미
정부의 강력한 실거주 드라이브가 임대차 시장에 미친 파장은 충격적입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된 충남대 배관표 교수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묶고 2년 실거주 의무를 강제한 지 불과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1.9% 급감했고, 전세 가격은 9.96% 폭등했습니다. 갭투자를 잡겠다며 실거주를 강제하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지 못하고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비 폭탄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시내 비거주 1주택자 규모를 약 83만 가구로 추산합니다. 이들에게 징벌적 세금 중과가 가해지면, 집주인들은 세금을 아끼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는 이른바 '입주 쓰나미'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 차등화가 민간 임대 공급망을 붕괴시켜 전월세 가격을 추가로 자극할 것이라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투기꾼을 잡으려던 밧줄이 애꿎은 전세 난민의 목을 죄는 '실거주의 역설'이 통계로 입증된 셈입니다.
토허제 2년 유예와 상생임대인 카드… 여전한 갱신권 충돌과 제도적 사각지대
시장의 마비 증세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간 미뤄주는 '토허제 2년 유예'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통상 2년 단위 계약 구조에서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2년 유예 기간과 정면으로 충돌해 명도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탓에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계약서 작성을 꺼리고 있습니다.
유일한 합법적 우회로로 꼽히는 '상생임대인 제도' 역시 한계가 뚜렷합니다.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고 2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실거주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인정해 주지만, 이 제도 역시 2026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장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제도의 잦은 번복과 땜질식 유예 조치가 오히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새집 사려다 4,750만 원 날릴 판… 40대 1주택자 갈아타기 방정식과 정상화 과제
실거주 규제의 덫은 1주택을 소유한 채 내 집을 넓혀가려는 40대 실수요자들의 숨통마저 조이고 있습니다. 7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아 비슷한 가격대의 새집으로 이사할 때, 단순 매각 대금 외에 취득세(약 1,400만 원), 양도세 및 중개보수(약 550만 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약 300만 원), 이사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최소 4,75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순수하게 증발합니다.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선매수 후매도 시 기존 집이 제때 팔리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날아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을 비롯한 부동산 학계는 실거주 규제가 도심 주택공급과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놓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문가들은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해제 요건을 법제화하고,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며, 실거주 요건을 현실적인 이사 주기에 맞춰 유연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강제 폐지된 민간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정상화하여 시장에 양질의 장기 전세 물량이 자연스럽게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근본적인 정책 대전환이 시급합니다.
📊 [표 1] 주요 아파트 단지별 12억 공제(비거주) vs 14억 공제(실거주) 보유세 모의 시뮬레이션 비교표
| 단지명 및 전용면적 | 12억 공제 적용 시 (비거주) | 14억 공제 적용 시 (실거주) | 세부담 차액 및 증가율 | 시장 시사점 및 특징 |
|---|---|---|---|---|
| 흑석센트레빌 (84㎡) | 약 470만 2,000원 | 약 390만 원 | +80만 2,000원 (+20.6%) | 준고가 단지 중심의 실질 세부담 격차 최대화 |
|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 약 605만 2,000원 | 약 520만 6,000원 | +84만 6,000원 (+16.3%) | 마포 등 핵심 주거지 1주택자의 보유 부담 급증 |
| 래미안옥수리버젠 (84.81㎡) | 약 671만 5,000원 | 약 585만 4,000원 | +86만 1,000원 (최대 격차) | 성동구 한강변 단지 보유세 600만 원대 진입 |
| 성동 센트라스 (84㎡, 종부세 단독) | 약 68만 3,000원 | 약 23만 5,000원 | 2.9배 격차 발생 | 종부세 단일 세목 기준 비거주 중과 체감 극대화 |
| 서초 반포자이 (84㎡, 초고가) | 약 2,641만 원 | 약 2,641만 원 | 0원 (차액 없음) | 세부담 상한(150%) 적용으로 공제 차이 흡수 |
📊 [표 2]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당·정·청 및 정치권 핵심 입장 대조표
| 정치권 주체 구분 | 주요 대표 인물 | 핵심 요구 및 정책 노선 | 주장 근거 및 정치적 배경 |
|---|---|---|---|
| 정부 및 청와대 (원칙론) | 이형일 경제부총리, 대통령실 | 비거주 12억 원 공제 절충안 사수 |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14억 상향 시 갭투자 조장 우려 |
| 여당 수도권파 (실용파) |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 박성준 대변인, 전실모 | 비거주자도 14억 원 일괄 통일 요구 | 총선 대비 서울·수도권 민심 수습, 전세 매물 잠김 해소 |
| 여당 개혁파 (원칙론) | 정청래, 최민희, 박주민 의원 | 추가 완화 반대 및 조세 형평성 사수 | 상위 1% 고가주택 부자 감세 비판, 정권 실거주 철학 계승 |
| 야당 (국민의힘) | 배준영, 최은석, 유상범 의원 |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폐지 촉구 | 이념적 징벌 과세 비판 및 선거용 포퓰리즘 졸속 감세 공세 |
📊 [표 3] 7억 원 아파트 주거 상향(갈아타기) 시 발생하는 단계별 숨겨진 거래 비용 명세표
| 거래 단계 구분 | 세부 지출 항목 | 예상 발생 금액 (추정) | 자금 운용 리스크 및 주의사항 |
|---|---|---|---|
| 매도 단계 (기존 주택) | 중개보수 + 중도상환수수료 + 말소비 | 약 600만 ~ 800만 원 | 3년 내 대출 상환 시 0.5~1.5% 위약금 발생 |
| 매수 단계 (신규 주택) | 취득세 + 매수 중개보수 + 이전등기비 | 약 1,800만 ~ 2,000만 원 | 1주택 취득세율(1~3%) 적용, 자금조달계획서 필수 |
| 이전 및 주거 정착 | 이사비 + 필수 인테리어 및 수리비 | 약 2,350만 ~ 3,200만 원 | 구축 아파트 입주 시 샷시, 배관 등 기본 보수비 포함 |
| 총계 (순수 증발 비용) | 행정·세제·주거 이동 필수 경비 합산 | 최소 4,750만 원 이상 | 자금 계획 미반영 시 잔금 부족 및 연체 리스크 직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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