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휴직 기간에도 월급을 그대로 주겠다”고 하면 반갑기도 하지만, 정부의 육아휴직급여까지 함께 받아도 되는지 걱정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지급하는 돈의 명목과 회사가 활용하는 지원제도에 따라 확인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포인트를 따라가면 불필요한 오해나 정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회사 월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분리해서 보기
회사에서 월급을 준다고 할 때, 실제로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자체 복지로 휴직 기간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특정 수당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돈을 받느냐/안 받느냐”보다, 급여대장에 어떤 항목으로 기록되는지입니다.
확인할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대장에 ‘임금’으로 처리되는지, 별도 ‘지원금/수당’으로 처리되는지
- 정기적으로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일시금인지
- 근로 제공이 없는 기간에 지급되는 항목의 근거(취업규칙/복무규정/사내 복지규정)가 있는지
이 부분은 회사 내부 규정과 회계/노무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에게 지급 명목과 근거 문서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정부 지원’은 근로자 급여뿐 아니라 사업주 지원금도 함께 존재
육아휴직과 관련된 정부 제도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뿐 아니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도 함께 안내됩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는 중복 지원 제한이 명시된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24의 대체인력지원금 안내에는, 동일 자녀에 대해 특정 특례 지원을 받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을 중복해 지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안내는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2020. 4. 9.)에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개선 내용과 함께, “육아휴직급여도 동시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원문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제도 설계상 ‘육아휴직급여’와 ‘기업 지원’이 동시에 작동하는 방향의 설명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어떤 지원은 중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회사도 주고, 정부도 주면 무조건 안 된다/무조건 된다”처럼 단정하기보다는, 회사가 어떤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조인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실제로는 이렇게 확인하면 가장 깔끔합니다(체크리스트)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는 지점은 “회사 지급분”과 “정부 급여/지원”이 서로 다른 제도인데도 한꺼번에 묶어 판단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정리가 빠릅니다.
| 단계 | 무엇을 확인? | 확인 방법 |
|---|---|---|
| 1 | 회사 지급분의 명목 | 급여명세서 항목/취업규칙/사내 규정, 인사팀 메일 확인 |
| 2 | 회사가 활용하는 사업주 지원금 유무 | 대체인력지원금 등 신청 여부, 중복 제한 안내 문구 확인 |
| 3 |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 측 해석 | 관할 고용센터에 “휴직 중 회사가 정기 금품을 지급” 사실관계로 문의 |
아울러 제도는 시기별로 정리 자료가 배포됩니다. 고용노동부의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료(2025. 1. 1. 기준 안내 포함)는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 최신 흐름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술/연구 자료에서도 육아휴직 급여의 적용 관계나 특례 배제 등 다양한 쟁점이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관련 연구자료에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시 특례 배제 등 제도 설계 요소가 언급됩니다(자료: 링크). 이런 자료들은 “예외/특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므로, 개인 케이스는 최종적으로 행정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육아휴직 중 월급을 계속 지급하는 제안은 회사 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지만, 정부 제도 및 사업주 지원금에는 중복 제한이 안내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명목을 먼저 분명히 하고, 회사가 어떤 지원금을 신청하는지 확인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문의해 최종 확인하는 흐름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순서대로만 점검해도 대부분의 불안을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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