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알아보면 “회생이 더 싸다”, “파산이 더 싸다”처럼 말이 엇갈려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가 시작되면 연락이 잦아지고, 당장 결정을 서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비용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본인 상황에 맞지 않는 절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은 ‘함께 비교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법원 자료에서는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내를 마련했다는 취지가 확인됩니다. 이는 두 제도가 서로 완전히 분리된 선택지가 아니라, 채무자의 사정에 맞춰 비교·검토되는 제도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언급도 함께 확인됩니다. 관련 내용은 서울회생법원 자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큰 틀 안에서 회생과 파산이 논의된 자료들이 법원 공보 형태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도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절차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링크
정리하면, “어느 쪽이 더 싸냐”는 질문은 결국 사건의 구조(소득, 지출, 재산, 채무 성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비(수임료) 숫자만 비교하기보다, 각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보다 먼저 확인할 ‘현실성’ 체크리스트
회생이든 파산이든, 절차의 현실성은 ‘서류상으로 설계 가능한가’와 ‘실제로 유지 가능한가’에서 갈립니다. 아래 항목을 메모해 두고, 두 곳 상담을 같은 조건으로 다시 비교해 보세요.
- 소득의 지속 가능성: 현재 소득이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지, 근무 형태가 바뀔 위험은 없는지.
- 지출 구조: 가족과 동거 중이어도 본인이 부담하는 고정지출이 무엇인지, 변동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 채무 목록의 정확성: 카드, 대부, 서비스성 대출 등 채권자별 잔액과 연체 여부를 빠짐없이 정리했는지.
- 재산·금융내역: 통장거래, 보험, 차량, 전월세 보증금 등 쟁점이 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 가족 지원 여부: 부모님과의 생활비 분담 방식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 절차 리스크 설명: 보정, 추가 소명, 서류 보완 가능성을 미리 말해주는지.
상담이 신뢰할 만한지 판단할 때는, “될 거다/안 될 거다”를 강하게 단정하는지보다, 위 항목을 근거로 단계별로 설명하는지를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수임료가 낮더라도 추가비용, 별도 청구 항목, 진행 중 변경 가능성이 무엇인지가 불명확하면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 보호’ 관점에서 보는 회생·파산의 공통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관련해, 과중채무자가 절차를 이용할 때 자신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보호받는 취지(최저소득보장 기준의 보완 필요)가 언급된 연구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 문제를 풀 때 생계 유지가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가장 급한 목표는 “연락을 피하는 것”보다 “절차 선택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증빙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 회생이든 파산이든 상담의 질이 즉시 좋아집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두 사무실의 안내 차이가 ‘말’이 아니라 ‘근거’에서 어디가 다른지 보이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비교표를 요청해 보세요.
| 비교 항목 | 개인회생 상담 내용 | 개인파산 상담 내용 |
|---|---|---|
| 필요 서류 | 소득·지출·채무·재산 관련 준비 범위 | 소득·지출·채무·재산 관련 준비 범위 |
| 진행 중 변수 | 보완 요청 가능성과 대응 방식 | 보완 요청 가능성과 대응 방식 |
| 비용 구성 | 수임료 외 별도 비용 여부와 산정 기준 | 수임료 외 별도 비용 여부와 산정 기준 |
추가로, 제도가 법률과 회계 기준 등 여러 자료에서 다뤄진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무부 자료에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링크
결국 “어느 쪽이 더 싸냐”는 단일 질문보다는, “내 소득·지출·재산 구조에서 더 지속 가능한 설계가 무엇이냐”로 질문을 바꿔야 답이 또렷해집니다. 두 곳 모두에게 같은 자료로 회생과 파산을 각각 시뮬레이션해 달라고 요청하고, 설명의 투명성과 리스크 안내 수준을 기준으로 선택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의 절차로서 함께 비교·검토되는 제도라는 점이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비용은 사건 구조와 설명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수임료 숫자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 지속 가능성, 지출 구조, 채무·재산 정리를 먼저 해두고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면, 본인에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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