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인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국내 17개 전 은행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차등 부과하는 획기적인 유인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순한 실적 모니터링을 넘어 취약차주 보호와 채무조정 성과를 은행 경영체계에 내재화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다.
핵심 팩트 요약 (Core Fact Briefing)
- 3개 군별 상대평가 도입: 17개 국내은행을 대형은행(6개), 중소형은행(8개), 인터넷전문은행(3개)으로 분리해 공정 상대평가 실시.
- 5대 부문 1,000점 만점: 지배구조(10%),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사회적배려(10%), 비금융서비스(10%)에 추가 가점 최대 100점 부여.
- 출연금 ±20% 및 과징금 10% 연동: S·A등급 우수은행엔 서민금융 출연금 최대 20% 감경 및 과징금 감면, C등급 미흡은행엔 20% 가중.
- 59.6조 원 부실채권 정리: 7개 금융공공기관 보유 연체 5년 경과 채권 상환능력 없을 시 시효완성 종결, 15년 이상 장기채권 단계적 전액 소각.
- IBK기업은행 30조 원 지원: 중·저신용자 대상 10년 만기 연 4.9% 단일 고정금리 대출 1조 원 공급 및 미소금융재단 1,000억 원 추가 출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양재타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금융권이 취약계층 자금 공급을 일회성 시혜나 일시적 비용으로 치부하던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의 핵심 축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1. 정책 추진 배경 및 종합평가체계 개요
그동안 국내 5대 금융지주가 향후 5개년간 총 70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 계획을 천명하고 2026년 상반기에만 11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양적 확대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권 내부에는 포용금융을 분기별 단순 실적 채우기나 일회성 행사로 인식하는 문화가 여전히 잔존해 있었으며, 당국의 정례 실적 모니터링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취약차주 보호와 포용금융 노력을 최고경영진 전략부터 일선 영업점 KPI까지 실질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 유인체계를 설계했다. 특히 자산 규모와 영업 구조 차이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7개 은행을 대형(가군), 중소형(나군), 인터넷은행(다군) 등 3개 그룹으로 엄격히 분리해 군별 상대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평가 프로세스는 금융감독원이 정밀한 실무 조사를 전담하고, 금융위 추천 민간위원장과 당연직 4인(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금감원 은행부원장보,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5인 '평가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심의·확정한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이듬해 3월 대외 공시가 이루어진다.
| 군 분류 | 평가 대상 은행 (총 17개사) | 평가 방식 및 등급 체계 |
|---|---|---|
| 가군 (대형은행 6개사) |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 군별 상대평가 (S·A·B·C 4개 등급) |
| 나군 (중소형은행 8개사) | SC제일, iM뱅크,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제주, Sh수협 | 군별 상대평가 (S·A·B·C 4개 등급) |
| 다군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 군별 상대평가 (S·A·B·C 4개 등급) |
2. 2026년도 평가지표 및 세부 배점 구조
2026년도 평가지표는 총 1,000점 만점에 은행 자체의 창의적 혁신 노력을 반영하는 가점(최대 +100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기존의 단순 자금 공급 금액 등 양적 팽창 위주 지표를 과감히 지양하고, 금리 인하 수준,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채무조정 이후 정상 유지율 등 '질적 지표'에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부여했다.
지배구조 부문 (10%, 100점): 최고경영진의 포용금융 전략 수립(40점), 최고포용금융책임자(CIFO) 지정 및 전담 조직 실질 운영(30점), 면책 기준 마련 및 임직원 KPI 반영 실적(30점)을 정성 평가하여 포용금융이 은행의 경영 DNA에 확고히 뿌리내렸는지를 검증한다.
자금공급 부문 (35%, 350점):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125점), 중금리대출(75점), 징검다리론 및 2금융권 대환 대출(50점), 정책서민금융(40점), 대안신용평가 및 씬파일러 발굴(25점), 종합플랫폼 '잇다' 연계 실적(10점)을 종합 평가한다. 특히 동일 군 내에서 햇살론 연체율이 가장 높은 은행에는 5점 감점 페널티를 부과해 부실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채무조정 부문 (35%, 350점): 은행 자체 채무조정(130점), 연체채권 소멸시효 완성 및 소각(100점), 신복위·법원 연계(70점), 개인연체채권 제3자 매각 최소화(50점)로 구성된다. 특히 채무조정 실행 후 6개월 내 재연체율이 낮을수록 최고 45점의 고득점을 부여하여, 보여주기식 단기 유예가 아닌 실질적 재기를 도왔는지를 집중 심사한다.
사회적배려(10%, 100점) 및 비금융서비스(10%, 100점):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50점)과 금리인하요구권 감면이자 실적(50점), 서민금융 '잇다' 복합 고용·복지 연계(40점), 청년층 및 비수도권 맞춤형 재무상담(30점), 취약계층·군장병 금융교육(30점)을 통해 종합적인 자립 생태계를 평가한다.
3. 평가 결과 활용 및 인센티브·페널티 구조
평가 결과는 각 군별 상대평가 순위에 따라 S등급(우수),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미흡)의 4단계로 분류되며,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은행 간 건전한 평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 공시 포털을 통해 전면 공개된다.
제도의 가장 강력한 핵심 동력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연동이다. 각 군별 최상위 은행(S등급)은 출연금이 20% 대폭 감경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도 최대 10% 감면받는다. 반면 취약계층 지원을 소홀히 하여 최하위 C등급을 받은 은행은 서민금융 출연금이 최대 20% 가중 부과되며, 금감원 경영실태평가(CAMEL) 관리 적정성 평가에도 부정적 요소로 직접 반영된다.
| 분류 그룹 | 상위 1위 | 상위 2위 | 상위 3위 | 하위 2위 | 하위 1위 (최하위) |
|---|---|---|---|---|---|
| 가군 (대형 6개사) | △20% (S) | △10% (A) | - (B) | +10% (B) | +20% (C) |
| 나군 (중소형 8개사) | △20% (S) | △10% (A) | △5% (A) | +10% (B) | +20% (C) |
| 다군 (인터넷 3개사) | △20% (S) | - (B) | - | - (B) | +20% (C) |
단계별 시행 로드맵에 따라 2026년도 실적 평가(2027년 3월 발표)는 시범운영 체제로 가동되며, 상위 30% 우수기관 명단만 대외 발표하고 페널티는 유예된다. 2027년도 실적부터 출연금 차등과 과징금 감면이 전면 적용되며, 2027년 하반기부터는 저축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평가 대상이 전면 확대된다.
4. 금융공공기관 59.6조 원 부실채권 관리체계 개편
금융위원회는 민간은행 평가체계 도입과 발맞추어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총 59조 6,000억 원(개인·소상공인 채권 23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장기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첫째, '상환능력 중심 시효관리'를 도입하여 최초 연체 5년이 경과해 법적 소멸시효가 도래했을 때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채권 추심 연장을 중단하고 즉시 소멸시효를 완성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별도의 심사 없이 즉각 시효를 완성하여 재기를 돕는다.
둘째, 연체 15년이 경과한 2차 소멸시효 도래 채권은 재산 은닉 등 특이사항이 없는 한 즉시 전액 소각한다. 이미 공공기관에 누적되어 있는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 약 4조 9,000억 원은 2027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소각 처리될 예정이다.
셋째, 연체 5~7년 경과 및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다중채무는 각 기관별 심사를 거쳐 캠코로 매각 창구를 일원화하며, 캠코는 인수 채권에 대해 최대 80% 원금 감면을 제공한다. 아울러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위변제 전이라도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연체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5. IBK기업은행 포용금융 계획 및 시장·전문가 반응
이날 회의에서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총 30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희망On-IBK 프로젝트'를 전격 발표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년간 연 4.9% 단일 고정금리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1조 원 규모의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미소금융재단에 1,000억 원을 추가 출연하며 폐업자 전용 재기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시장과 학계에서는 포용금융의 제도적 내재화라는 방향성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일선 영업 현장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지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은행별 자본 여력과 타깃 고객군이 상이한 상황에서 단순 서열식 상대평가는 '줄 세우기' 과당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수반되는 연체율 상승 위험을 분담할 공적 보증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 등 거시금융 전문가들은 "장기 연체채권 정리와 조기 채무조정 연계는 금융 취약계층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생산적 경제활동으로 복귀시키는 매우 타당한 정책"이라면서도, "채무자의 실질적 상환능력을 선별하는 평가 모델을 한층 정밀화해야 제도의 영속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South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have finalized a groundbreaking regulatory framework mandating relative performance evaluations across all 17 domestic commercial banks on inclusive finance initiatives, establishing a direct link that tiers mandatory microfinance contributions by up to ±20%. The reform marks a decisive institutional shift from superfici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onitoring toward embedding vulnerable borrower protection and debt workout mechanisms directly into core executive management systems.
Announced during the 7th Inclusive Finance Transformation Conference chaired b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Chairman Lee Eok-weon at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 Yangjae Tower in Seoul, the policy establishes rigorous qualitative metrics alongside capital incentives. Rather than treating microfinance as an ephemeral public relations expenditure, the regulatory mandate structurally integrates social inclusion criteria into annual bank supervision and regulatory penalty determinations.
Executive Fact Briefing
- Group-Based Relative Evaluation: 17 commercial institutions segmented into large lenders (6), regional/mid-sized banks (8), and digital-only platforms (3) to ensure institutional fairness.
- 1,000-Point Comprehensive Matrix: Governance (10%), Credit Supply (35%), Debt Workout (35%), Social Consideration (10%), and Non-Financial Support (10%), with up to +100 bonus points.
- Direct ±20% Contribution Linkage: Top-tier S and A institutions receive up to 20% contribution reductions and 10% penalty waivers, while underperforming C banks face 20% surcharges.
- 59.6 Trillion KRW Public Debt Resolution: Mandatory expiration of uncollectible debt past 5 years and phased cancellation of non-performing debt over 15 years across 7 public agencies.
- IBK Capital Commitment of 30 Trillion KRW: State-run Industrial Bank of Korea deploys a 10-year, 4.9% fixed-rate lending program totaling 1 trillion KRW alongside major foundation contributions.
1. Policy Context and Regulatory Framework Overview
Over recent years, South Korea's five largest financial holding conglomerates pledged over 70 trillion KRW in inclusive funding commitments, channeling more than 11 trillion KRW in the first half of 2026 alone. However, financial regulators observed that individual lenders frequently treated these quotas as transient compliance burdens, relying on short-term volume surges without institutionalizing enduring credit assistance for economically distressed households.
To counteract operational inertia, the regulatory authority designed an incentive-aligned grading architecture. Recognizing substantial disparities in capital strength, branch footprints, and funding profiles, the FSC segregated the banking sector into three distinct peer categories: Group A for nationwide commercial lenders, Group B for regional and specialized banks, and Group C for digital branchless platforms.
The inspection pipeline will be administered through formal field reviews execu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with final grade adjudications ratified by a statutory five-member Evaluation Committee comprising an independent civilian chair and senior officials from the FSC, FSS,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KINFA), and Credit Counseling & Recovery Service. Comprehensive scorecards assessing annual operations will be published every March.
| Peer Classification | Participating Banking Institutions (17 Total) | Evaluation Protocol & Grades |
|---|---|---|
| Group A (6 Major Lenders) | KB Kookmin, Shinhan, Hana, Woori, NH Nonghyup, IBK | Relative Grading (S, A, B, C Tiers) |
| Group B (8 Regional Lenders) | SC First, iM Bank, Busan, Kyongnam, Jeonbuk, Kwangju, Jeju, Sh Suhyup | Relative Grading (S, A, B, C Tiers) |
| Group C (3 Digital Banks) | KakaoBank, K Bank, Toss Bank | Relative Grading (S, A, B, C Tiers) |
2. Detailed Evaluation Index and Weighting Methodology
The 2026 scorecard is calibrated on a base 1,000-point threshold supplemented by an innovation premium granting up to +100 bonus marks. Crucially, the blueprint de-emphasizes gross lending tallies in favor of structural quality metrics—such as interest rate concessions, sustained repayment milestones, and default prevention durability following debt rescheduling.
Governance Architecture (10%, 100 pts): Evaluates qualitative board oversight (40 pts), the operational independence of the designated Chief Inclusive Finance Officer (30 pts), and internal whistleblowing and liability waiver frameworks (30 pts) that shield credit officers from punitive repercussions when disbursing loans to non-prime applicants.
Credit Origination Performance (35%, 350 pts): Encompasses customized micro-lending programs including Hope Sprout loans (125 pts), mid-rate commercial personal credit (75 pts), second-tier refinancing facilities (50 pts), and policy microfinance allocations (40 pts). A mandatory 5-point deduction penalty is levied on the institution exhibiting the highest default rate within its respective peer cohort.
Debt Workout Protocols (35%, 350 pts): Assesses proprietary bank restructuring volumes (130 pts), statutory claim expirations (100 pts), and institutional workout agency coordination (70 pts). Notably, institutions maintaining lower delinquency rates within six months following debt rescheduling earn maximum allocations of up to 45 points, ensuring restructuring durability.
Social Inclusion (10%, 100 pts) & Non-Financial Services (10%, 100 pts): Incorporates youth asset-building deposits (50 pts), statutory rate reduction compliance (50 pts), welfare integration via the national digital platform (40 pts), and customized debt counseling alongside financial literacy curriculums targeting vulnerable cohorts and military service personnel (60 pts).
3. Regulatory Incentives, Penalty Mandates, and Phased Roadmap
Final evaluation outcomes will categorize institutions across four distinct performance tiers: Grade S (Outstanding), Grade A (Commendable), Grade B (Average), and Grade C (Substandard). All institutional classifications will be released to public audit portals maintained by the FSS and the Korea Federation of Banks to stimulate market reputation accountability.
The most potent regulatory mechanism connects grade outcomes directly to mandatory contributions paid to the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Top-ranking Tier S banks enjoy an immediate 20% discount on statutory annual levies, alongside a 10% mitigation of potential regulatory fines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Conversely, underperforming institutions designated Tier C face a 20% penalty surcharge and adverse evaluations during FSS CAMEL examinations.
| Peer Group | Rank 1 (Top) | Rank 2 | Rank 3 | Lower Rank 2 | Lowest Rank (Bottom) |
|---|---|---|---|---|---|
| Group A (6 Major) | -20% (S) | -10% (A) | - (B) | +10% (B) | +20% (C) |
| Group B (8 Regional) | -20% (S) | -10% (A) | -5% (A) | +10% (B) | +20% (C) |
| Group C (3 Digital) | -20% (S) | - (B) | - | - (B) | +20% (C) |
Under the implementation timetable, the 2026 performance cycle will function as a preparatory benchmark wherein only the upper 30% of outstanding performers are publicly named without immediate financial penalties. Comprehensive capital incentives and contribution adjustments will activate in 2028 based on 2027 operations, extending across non-bank secondary institutions thereafter.
4. Restructuring 59.6 Trillion KRW in Non-Performing Public Debt
In synchronized coordination with private sector mandates, the FSC unveiled a major resolution mechanism governing 59.6 trillion KRW in non-performing assets held by seven prominent state-backed institutions, including KAMCO, KINFA,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nd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Foremost among the operational reforms is the implementation of repayment capability screening at the initial 5-year delinquency mark. Where borrowers are demonstrated to possess zero recovery capacity, state entities will mandate immediate statutory claims expiration rather than executing mechanical collection extensions, granting immediate discharge to disabled and welfare-dependent individuals.
Secondly, delinquent obligations exceeding 15 years will be systematically written off and permanently incinerated absent evidence of concealed assets. Approximately 4.9 trillion KRW in accumulated legacy debts exceeding 15 years will be sequentially eradicated from public balances through the latter half of 2027.
Thirdly, delinquent accounts under 50 million KRW aged between 5 to 7 years will be centralized and transferred directly to KAMCO, which will provide principal reductions reaching up to 80%. Concurrently, guaranteed loans will permit debt adjustment filings prior to subrogation payouts, capturing critical early rehabilitation opportunities.
5. IBK Capital Pledges and Institutional Market Assessments
Demonstrating policy alignment, the state-run Industrial Bank of Korea announced its comprehensive 'HopeOn-IBK Project' committing over 30 trillion KRW by 2030. Key initiatives feature a dedicated 1 trillion KRW facility extending 10-year loans at an ultra-low single fixed rate of 4.9% to lower-credit entrepreneurs, alongside 100 billion KRW in supplementary endowments to support business transitions.
While welcoming the long-term regulatory architecture, commercial banking analysts highlighted balance sheet vulnerabilities. Senior banking representatives observed that rigid relative rankings could trigger destructive margin compression and credit mispricing, warning that expanding non-prime lending volumes necessitates proportional public credit guarantees to mitigate systemic balance sheet stress.
Macroeconomic researchers at policy think tanks, including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concluded that pairing institutional debt workouts with immediate write-offs offers a balanced economic remedy to return marginalized individuals to productive cycles, provided that repayment screening models are sufficiently refined to prevent moral hazard across credit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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