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한화 필리조선소 대형 드라이도크에서 해군 조선 엔지니어들이 미 해군 차세대 중형상륙함(LSM) 건조 공정을 정밀 점검하고 있다. / 보도자료사진
◈ 만인의 탑 핵심 에디토리얼 브리핑
미 해군 함정 최초 수주: 필리조선소 인수 2년 만에 2억 6,900만 달러(약 3,600억 원) 규모 차세대 중형상륙함(LSM) 초도함 건조 계약 및 추가 3척 옵션 확보
군·민 겸용 체제 전환: 한화디펜스USA 중심 지배구조 일원화 및 퇴역 해군 소장 톰 앤더슨 총괄 체제로 7조 원 설비 확장 추진
오스탈USA 인수 제안: 앨라배마주 핵잠수함 모듈 및 군함 건조 거점인 오스탈USA에 최대 1.7조 원 규모 인수 제안서 제출
K-조선 대미 방산 양강: HD현대의 텍사스 신규 조선소(HD Kiewit)와 한화의 현지 야드 직영 체제가 420조 원 美 해군 특수선 시장 평정 경쟁
한화그룹의 미국 방산 사업 총괄 계열사인 한화디펜스USA(Hanwha Defense USA)가 미국 해군 및 해병대의 차세대 함정인 중형상륙함(LSM, Medium Landing Ship) 건조 사업을 전격 수주했다. 한화가 2024년 12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를 인수한 지 2년 만에 달성한 미 해군 함정 신규 건조 첫 수주 성과로, 9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미국 군함 시장에서 K-조선의 영토 확장이 본격화되었다.
1. 2억 6,900만 달러 LSM 수주: 미 해군 방산 진출의 역사적 이정표
미 해군과 방산업계 발표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미 해군이 도입한 선박건조관리자(VCM, Vessel Construction Manager) 민간 위탁 입찰 제도를 통해 이뤄졌다. 사업 관리자인 토트서비스(TOTE Services)는 경쟁 입찰을 거쳐 한화디펜스USA를 최종 건조업체로 선정했다. 이번 수주 계약은 초도함 1척(2억 6,900만 달러, 한화 약 3,600억 원) 건조를 확정함과 동시에, 향후 추가 3척을 동일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는 옵션권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구분
주요 계약 및 사업 내용
발주처 및 거래 방식
미 해군 선박건조관리자(VCM) 토트서비스(TOTE Services)를 통한 하도급 수주
계약 금액
초도함 1척 2억 6,900만 달러 (약 3,600억 원) / 추가 3척 건조 옵션 포함
건조 장소 및 일정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한화 필리조선소 / 2027년 4분기 착공, 2030년 인도 예정
함정 사양 및 역할
맥클렁급(McClung-class) LSM / 배수량 약 4,000톤급, 길이 100m, 도서·해안 직접 상륙 지원
전체 사업 규모
미 해군·해병대 총 35척 도입 계획 (토트서비스 1차 VCM 사업 2.2조 원 규모)
이번에 한화가 건조하는 맥클렁급 중형상륙함은 미 해병대의 신개념 작전 구상인 '원정첨단기지작전(EABO)'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전력이다. 네덜란드 다멘(Damen)사의 LST 100 플랫폼 디자인을 기반으로 설계된 이 함정은 배수량 약 4,000톤, 길이는 100m에 달하며, 수심이 얕은 도서 지역에 직접 접안(Beaching)할 수 있는 램프와 문을 갖추고 있다. 500톤 이상의 해병대 병력과 장비를 수송할 수 있으며, 항속거리 3,400해리 이상, 순항속도 15노트를 발휘한다. 함미에는 회전익 항공기 및 수직이착륙기(VTOL) 작전을 지원하는 비행갑판이 탑재된다.
마이클 쿨터(Michael Coulter) 한화디펜스USA CEO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필리조선소 인수 이후 미 해군 및 연방정부 고객을 위한 함정 건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과 기술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 왔다'며 '미 해군과 해병대의 핵심 우선순위 사업인 LSM을 정해진 예산과 기한 내에 완벽히 인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4,000톤급 차세대 맥클렁급 중형상륙함(LSM)이 전방 상륙 램프와 헬기 비행갑판을 갖추고 연안 상륙 기동 훈련을 펼치고 있다. / 보도자료사진
2. 한화디펜스USA 중심의 일원화: 필리조선소의 '군·민 겸용' 체제 전환
한화그룹은 이번 미 해군 수주를 계기로 미국 내 조선·방산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재편하며 사업 실행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기존 한화시스템(지분 60%)과 한화오션(지분 40%)이 나눠 소유하던 필리조선소 지분을 한화디펜스USA 산하의 합작법인인 'HDUSA 조선 사업 법인(Hanwha Defense USA Shipbuilding LLC)'으로 매각·이전하여 단일 지휘 체계를 완성했다. 이번 구조 재편에 따라 미국 해군 퇴역 소장인 톰 앤더슨(Tom Anderson)이 필리조선소 경영을 총괄 지휘하며, 미 해군 특수선 사업과 존스법(Jones Act) 적용 상선을 동시에 건조하는 '군·민 겸용(Dual-Use)' 조선소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화그룹은 중장기적으로 필리조선소에 총 50억 달러(약 7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시설 확충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현재 2개인 건조 도크를 4개로 늘려 연간 건조 능력을 기존 1.5척 수준에서 최대 20척으로 전격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필리조선소는 이미 미국 해양청(MARAD)의 국가안보다목적선(NSMV) 4척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으며, 미사일방어청(MDA)의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수선 분야의 수주 실적을 차근차근 쌓아왔다. 한화는 오는 2028년까지 미 해군의 전투함 건조 라이선스 완전 인증 확보를 목표로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한화는 미국 내 두 번째 조선소 인수도 추진 중이다. 한화디펜스USA는 호주 방산업체 오스탈의 미국 법인인 오스탈USA(Austal USA)에 기업가치 10억 5,000만~12억 달러(약 1조 5,000억~1조 7,000억 원) 규모의 인수를 제안했다. 앨라배마주 모빌에 위치한 오스탈USA는 미 해군 함정 건조는 물론 버지니아급 및 컬럼비아급 핵잠수함 모듈까지 생산하는 핵심 방산 거점으로, 인수가 성사될 경우 한화의 미 해군 방산 시장 점유율은 폭발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3. HD현대 vs 한화: 90조 원 美 군함 시장을 둘러싼 'K-조선'의 양강 양상
미국 군함 시장을 향한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대미 투자 경쟁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한화가 '조선소 직접 인수 및 방산 재편' 전략을 펼치는 것에 맞서, HD현대는 '미국 현지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및 신규 조선소 건설' 전략으로 미 해군 시장 정조준에 나섰다. HD현대의 조선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키윗(Kiewit)과 합작법인 'HD 키윗 십빌딩'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텍사스주 잉글사이드에 첨단 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신규 조선소를 건설해 2029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며, 미 해군 군수지원함 및 상선 건조, 블록 공급을 추진한다. HD현대는 앞서 미국 최대 군함 건조사인 헌팅턴 잉걸스 산업(HII)과도 군수지원함 공동 건조 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구분
한화그룹 (한화오션 / 한화디펜스USA)
HD현대그룹 (HD현대중공업 / HD한국조선해양)
핵심 진출 전략
미국 현지 조선소 직접 인수 및 독자 지휘 체계 구축
현지 대형 엔지니어링 기업과의 합작법인(JV) 및 신규 건조소 설립
주요 현지 거점
펜실베이니아주 필리조선소 (추가: 앨라배마 오스탈USA 인수 추진)
텍사스주 잉글사이드 HD Kiewit 신규 조선소 (2029년 가동)
수주 및 협력 실적
미 해군 중형상륙함(LSM) 수주, MDA 계측선, MARAD 다목적선
헌팅턴 잉걸스(HII) 군수지원함 공동 건조, 미 해군 블록 공급
연계 생산 체계
거제 조선소 특수선 역량 이식 + 필리조선소 현지 직접 건조
울산 조선소 스마트 야드 공정 이식 + 텍사스 합작 야드 현지 조립
국내 조선 양강이 이처럼 미국 투자를 대폭 격상하는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제도적 변화와 미 해군의 막대한 전력 증강 예산이 자리 잡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각서에 따르면, 미국 내 조선소를 설립하거나 과반 지분을 인수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한 외국 조선업체는 본국(한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선박을 최대 2척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즉, 미국 현지 거점 확보가 한국 거제나 울산 조선소에서의 미 군함 건조 물량 수주로 이어지는 '이중 수주 창구'가 된 셈이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액 중 1,500억 달러(약 200조 원)가 양국 조선 협력에 투입될 예정이다. 미 해군은 2027회계연도 함정 건조 예산으로 전년 대비 50% 급증한 658억 달러(약 90조 원)를 요청했으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75척의 함정 건조에 3,057억 달러(약 420조 원)를 투입한다.
4. 미 정계 환영과 K-방산의 미래 전망
이번 한화 필리조선소의 미 해군 LSM 수주 소식에 미국 정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데이브 매코믹(Dave McCormick) 상원의원은 축하 성명을 발표하며 '펜실베이니아주가 미국 조선업 재건의 선두에 서서 일자리와 제조업 기회를 다시 가져오고 있다'며 한화의 투자를 높이 평가했다. 매코믹 의원은 이에 앞서 경남 거제의 한화오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첨단 조선 인프라를 둘러보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미국 조선업 투자 및 한미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미국 조선소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주요 함정 사업마다 납기 지연과 비용 초과를 겪고 있다. 한국 조선사들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조선 공정 기술과 과감한 현지 투자가 미국 해군의 전력 공백을 메울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선 및 방위산업 전문 연구원들은 미 해군 함정 건조 실적은 단순한 매출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보 검증을 거친 포트폴리오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해양 방산 수주전에서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며, 한화 필리조선소의 이번 LSM 수주는 K-조선이 단순한 상선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해양 안보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언론사 등록번호: 서울 아-54218 / 매체명: 만인의 탑 (Young's Daily News)
▲ Inside the expansive drydock at Hanwha Philly Shipyard in Pennsylvania, naval engineers review structural assembly tolerances for the US Navy's next-generation Medium Landing Ship (LSM). / Press Photo
◈ Manintop Key Editorial Executive Briefing
Historic US Navy Award: Just two years post-acquisition, Hanwha Philly Shipyard secures a 269M USD contract for the lead Medium Landing Ship (LSM), with options for three additional hulls
Dual-Use Transformation: Unified governance under Hanwha Defense USA led by retired Rear Admiral Tom Anderson spearheads a 7T KRW yard modernization
Austal USA Bid: Proposed acquisition of Austal USA (up to 1.7T KRW) targets nuclear submarine module manufacturing capabilities in Mobile, Alabama
Bilateral Naval Rivalry: Hanwha's direct US yard integration and HD Hyundai's Texas greenfield facility compete for the 420T KRW US naval special vessel pipeline
Hanwha Defense USA, the defense business arm of South Korea's Hanwha Group, has secured a landmark contract to build the US Navy and Marine Corps' next-generation Medium Landing Ship (LSM). Secured just two years after Hanwha acquired the historic Philly Shipyard in Philadelphia, Pennsylvania, in December 2024, the win marks the first new naval combatant construction mandate awarded to a South Korean defense conglomerate, formally inaugurating K-Shipbuilding's expansion across the 90-trillion-won US naval procurement market.
1. 269 Million USD LSM Award: Historic Milestone in US Defense Procurement
According to announcements from the US Navy and defense industry authorities, the procurement was executed through the Vessel Construction Manager (VCM) framework, a commercial outsourced acquisition model pioneered by the naval service. Program manager TOTE Services selected Hanwha Defense USA as the final prime shipbuilder following competitive evaluation. The award binds the construction of an initial lead ship valued at 269 million USD (approximately 360 billion KRW) while granting contract options for up to three additional sister vessels, establishing substantial long-term program scalability.
Category
Key Contract Terms and Program Metrics
Customer & Procurement Mode
Subcontract via US Navy Vessel Construction Manager (VCM) TOTE Services
Contract Value
Lead ship: 269 Million USD (Approx. 360 Billion KRW) / Options for 3 sister ships
Build Facility & Timeline
Hanwha Philly Shipyard, PA / Keel-laying Q4 2027, Delivery scheduled for 2030
Ship Class & Operational Mission
McClung-class LSM / 4,000 tons displacement, 100m length, littoral beaching support
Total Fleet Requirement
US Navy/USMC plan for 35 total hulls (Initial TOTE VCM scope: 2.2 Trillion KRW)
The McClung-class Medium Landing Ship contracted to Hanwha represents a pivotal operational asset engineered to execute the US Marine Corps'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 (EABO) operational doctrine. Derived from Damen's proven LST 100 platform design, the 4,000-ton, 100-meter-long vessel incorporates bow ramp doors engineered for direct beaching on shallow littoral island coasts. Capable of transporting over 500 tons of Marine personnel, vehicles, and combat gear, the ship delivers an operational range exceeding 3,400 nautical miles at a cruising speed of 15 knots, complemented by a stern flight deck accommodating rotorcraft and vertical takeoff (VTOL) platforms.
Michael Coulter, Chief Executive Officer of Hanwha Defense USA, underscored in an official statement that since the acquisition of Philly Shipyard, the company has executed aggressive capital and talent investments to cultivate robust naval manufacturing capabilities for federal defense customers, affirming that Hanwha will deliver this high-priority naval capability strictly within budget and scheduled timelines.
▲ The 4,000-ton McClung-class Medium Landing Ship (LSM), equipped with forward beaching ramp doors and helicopter flight deck, conducts high-speed littoral amphibious maneuvers. / Press Photo
2. Governance Consolidation: Transforming Philly Shipyard into a Dual-Use Defense Hub
Leveraging this US Navy milestone, Hanwha Group is comprehensively realigning its North American shipbuilding and defense governance to sharpen operational command. Equity in Philly Shipyard previously held across Hanwha Systems (60 percent) and Hanwha Ocean (40 percent) has been consolidated under Hanwha Defense USA Shipbuilding LLC, establishing a unified executive reporting line. Under this structure, retired US Navy Rear Admiral Tom Anderson leads shipyard operations, spearheading the yard's transformation into a dual-use facility capable of concurrently executing US Navy special mission craft and Jones Act-compliant commercial tonnage.
Over the medium to long term, Hanwha plans to deploy up to 5.0 billion USD (approximately 7.0 trillion KRW) in comprehensive facility expansion at Philly Shipyard. The strategic blueprint envisions doubling active graving drydocks from two to four, elevating annual launch throughput from roughly 1.5 hulls to as many as 20 vessels. Philly Shipyard has already established a robust track record by delivering four National Security Multi-Mission Vessels (NSMV) to the Maritime Administration (MARAD) and securing subcontracts for the Missile Defense Agency's (MDA) Sea-Based Missile Range Instrumentation Vessel (MRIV), steadily advancing toward full naval combatant building certification by 2028.
Concurrently, Hanwha is actively pursuing the acquisition of a second major defense shipbuilding asset in the United States. Hanwha Defense USA submitted an acquisition proposal valuing Austal USA—the American subsidiary of Australian shipbuilder Austal—at 1.05 to 1.20 billion USD (approximately 1.5 to 1.7 trillion KRW). Located in Mobile, Alabama, Austal USA serves as an elite naval yard manufacturing littoral combat ships as well as structural modules for Virginia-class and Columbia-class nuclear submarines, presenting transformative market share expansion upon deal consummation.
3. Dual-Pillar Rivalry: Hanwha and HD Hyundai Compete for the 90-Trillion-Won Naval Market
The race to capture US naval defense market share has catalyzed intense dual-pillar investment strategies between South Korea's premier shipbuilders. While Hanwha pursues direct shipyard acquisitions and integrated defense leadership, HD Hyundai is executing a joint venture model alongside greenfield shipyard construction. HD Korea Shipbuilding & Offshore Engineering finalized an agreement with American infrastructure major Kiewit to launch HD Kiewit Shipbuilding. The venture plans to construct an automated facility in Ingleside, Texas, slated for 2029 commissioning, focusing on naval auxiliary support ships, commercial vessels, and structural hull blocks, following an earlier auxiliary co-production pact with Huntington Ingalls Industries (HII).
Category
Hanwha Group (Hanwha Ocean / Hanwha Defense USA)
HD Hyundai Group (HD HHI / HD KSOE)
Core Market Strategy
Direct shipyard acquisition and integrated operational control
Joint venture with major US engineering firm and greenfield construction
Primary US Facility
Philly Shipyard, PA (Pending: Austal USA, Mobile, AL)
HD Kiewit Shipbuilding, Ingleside, TX (Operational 2029)
Contracts & Track Record
US Navy LSM contract, MDA test vessel, MARAD multi-mission ships
HII auxiliary co-production pact, US Navy block fabrication
Integrated Production Model
Geoje special vessel tech transfer + Direct construction at Philly Shipyard
Ulsan smart shipyard tech transfer + Local assembly at Texas joint yard
The dramatic expansion of US-bound shipyard capital by both Korean shipbuilding giants is fundamentally catalyzed by shifting American regulatory frameworks and massive US naval expansion allocations. Under a presidential executive memorandum signed by Donald Trump, foreign shipbuilders executing sustained capital investments—such as establishing US facilities or acquiring controlling stakes—are permitted to construct up to two US Navy auxiliary vessels directly in their home domestic yards in South Korea. Consequently, US localized infrastructure now unlocks an unprecedented dual-track production channel feeding Korean drydocks in Geoje and Ulsan.
These industrial initiatives are further supported by the bilateral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MASGA) pact, which earmarks 150 billion USD (roughly 200 trillion KRW) of Korean direct investment toward joint naval industrial revitalization. The US Navy requested 65.8 billion USD (approximately 90 trillion KRW) for fiscal year 2027 shipbuilding appropriations—a 50 percent surge over prior-year levels—and plans to commit 305.7 billion USD (approximately 420 trillion KRW) to construct 75 new battle force ships across the five-year FY2027 to FY2031 window.
4. American Bipartisan Welcome and Strategic Trajectory of K-Defense
American political leaders voiced immediate bipartisan support for Hanwha Philly Shipyard's naval award. US Senator Dave McCormick of Pennsylvania issued an official congratulatory statement, highlighting that Pennsylvania is taking the vanguard in revitalizing American shipbuilding while re-establishing high-value manufacturing employment. Senator McCormick previously conducted an on-site inspection of Hanwha Ocean's advanced shipbuilding complex in Geoje, South Korea, conferring with Hanwha Group Vice Chairman Kim Dong-kwan on industrial defense cooperation.
American naval shipyards continue to confront chronic labor shortages and deteriorating drydock infrastructure, resulting in systemic delivery delays and multi-billion-dollar cost overruns across priority defense programs. The world-leading smart shipyard automation, modular construction techniques, and decisive capital investments deployed by South Korean shipbuilders are emerging as the only viable industrial solution capable of bridging the US Navy's critical maritime capacity deficit.
Maritime defense and industrial research analysts emphasize that a verified US Navy construction track record delivers strategic equity extending far beyond immediate top-line revenue. By securing a certified defense portfolio vetted by the world's most stringent naval authority, Korean shipbuilders will command unmatched competitive advantages across global naval procurement contests, firmly cementing K-Shipbuilding's ascent from commercial vessel supplier to an indispensable pillar of the global maritime security supply chain.
Computer Programmer who love programming.
Computer Programmer Who love Riding Bicycle.
Computer Programmer who love trip in abroad.
Computer Programmer who love studying about programming
- even if sometimes it's very boring.
Computer Programmer who love talking with person.
- I love communication with person.
1월이 시작되면 감기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2월, 3월, 4월까지 이어지는 추위와 건조함은 코와 목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혀 있는 코. 계속 흐르는 콧물. 괜히 칼칼해지는 목. 이 증상은 “시작”일 뿐입니다. 한 번 무너지면 일주일, 길면 한 달까지 끌고 갑니다. 약을 먹으면 잠깐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감기는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감기가 오고 나서 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감기가 오기 전에 코와 목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조한 실내 공기, 차가운 바깥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코와 목은 매일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도 그렇게 보낼 건가요? 사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코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목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기관지를 미리 관리하고,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것. 이 다섯 가지만 꾸준히 해도 감기약 없이 겨울을 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1. 코와 목을 먼저 관리해야 하는 과학적 이유 감기의 대부분은 코 점막에서 시작됩니다. 국제 학술지 Nature Reviews Microbiology 와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에 실린 호흡기 감염 관련 연구들에서는, 감기 바이러스가 비강 상피세포에 먼저 부착해 증식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
리모델링사업이 진행 중인 아파트를 매매할 때 “계약금 10%를 언제까지 내야 하느냐”는 질문이 특히 많이 나옵니다. 이주공고(이주 안내)가 7~11월쯤이라고 들으면, 그 시점에 맞춰 계약금도 움직일 것 같아서 더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납부기한은 ‘이주공고가 언제냐’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계약금 10% 납부기한: 결국 ‘문서에 적힌 일정’이 기준 계약금 10%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는, 내가 서명하는 매매계약서(특약 포함) 와 사업주체/조합이 제시한 공고·안내문 에 적힌 납부 일정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공고문에서는 분양대금 납부의 큰 틀(계약금→중도금→잔금)을 먼저 안내하고, 상세 일정은 별도 표나 유의사항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또, 계약서 문구에 따라 지급 시점이 조건부로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례 소개 자료에서는 용역계약서에 잔금(10%) 지급시기가 “사업승인 후”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이 언급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 단계’와 지급을 연동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질문의 답은 계약서 문구를 확인해야만 확정됩니다. 관련 내용은 링크 에서 문구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되는 ‘납부 순서’와 잔금 마감 시점 공고문에 적힌 문구를 보면, 납부 순서와 잔금 마감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분양금액(주택가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구 확인: 링크 )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최소 2가지입니다. 분양/공급 형태의 문서에서는 ‘계약금→중도금→잔금’ 흐름이 공식적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 이전에 완납해야 한다는 마감 기준이 문서에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공고문 문구는 잔금 마감에 대한 기준을 보여주지만, 계약금 10%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을 접하면, 가장 궁금한 지점은 ‘헌재가 정확히 무엇을 위헌·위법으로 봤는가’입니다. 또한 탄핵과 별개로 진행되는 형사재판(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이 어디까지 왔는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공된 기사/게시물 스니펫과 링크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모아, 일반인이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1) 탄핵 인용 관련: 스니펫에서 확인되는 ‘판단의 골격’ 제공된 근거 중 조국혁신당 사이트에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 신임 …”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는 문장이 인용돼 있습니다( 링크 ). 이 인용문만 놓고 보면, ‘위헌·위법행위’가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국민의 신임’이 어떻게 평가됐는지가 핵심 축으로 소개됩니다. 다만 질문에서 요청하신 세부 항목, 즉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문제 삼은 구체적 이유, 계엄 이후 조치(포고령, 국회 통제 등)의 어떤 지점이 헌법 위반인지, 국회의 권한행사 방해 및 정치활동 제약을 어떤 논리로 판단했는지 등은, 이번에 제공된 근거의 제목/스니펫만으로는 조항·사실관계·판단 구조가 그대로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헌재가 무엇을 문제 삼았다’는 세부 리스트를 단정적으로 재구성하기보다, 현재 확인 가능한 문구 수준의 요약(위헌·위법행위 → 국민 신임의 문제로 평가)까지만 적습니다. 만약 헌재 결정문 전문(주문 및 이유)이 추가로 확인되면, 그때는 문장 단위로 ‘어떤 행위’와 ‘어떤 헌법 원리/조항’이 연결되는지(예: 권력분립, 국회의 권한, 정치적 기본권 등) 구조화해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형사 절차(내란 혐의) 관련: 체포영장과 1심 선고 언급 탄핵 심판과 별도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BBC 보도가 있습니다( 링크 ). 해당 보도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라는 점을 함께 언급합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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