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입 헹굴 물 안 준 음주측정은 무효"…대법원, 위법수집증거 배제 '첫 법규명령' 파기환송 전말

▲ 심야 도로변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순찰차 옆에서 호흡조사 측정기를 점검하고 있다. 대법원은 단속 시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고 채증한 음주측정 결과에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유죄 증거능력을 전면 부인하고 파기환송했다. [사진=공식 언론 보도 자료 및 경찰청 아카이브]

핵심 브리핑 (Key Takeaways)

• 대법원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파기환송: 음주단속 현장에서 피측정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은 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첫 명시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시행규칙 조항의 '법규명령' 지위 확립: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규정된 입헹굼물 제공 의무는 경찰 내부 행정규칙이나 훈령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 법규명령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하급심의 '20분 소거설' 전면 배척: 피측정자가 잠들어 있었거나 마지막 음주 후 20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과대측정 위험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절차 생략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1. 서론: 세종시 도로변 체포에서 대법원 파기환송까지…음주단속 적법절차의 대전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고 실시한 호흡측정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법정에서 유죄의 근거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 비록 측정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상회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면 그 증거능력 자체가 원천 무효화된다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다.

사건은 2023년 12월 9일 밤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도로변에서 시작되었다. 당일 오후 8시 25분경 "도로 한가운데 비상등을 켠 차량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인근 지구대로 인치했다. 지구대 벤치에 누워 있던 A씨가 깨어나지 않자, 한 경찰관이 종이컵에 생수를 담아 다가갔으나 다른 경찰관의 손짓 신호를 받고 곧바로 발길을 돌렸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물로 입 안을 헹구도록 안내하거나 권유하지 않은 채, 누워 있던 A씨의 입가에 호흡측정기 불대를 반복하여 들이댔다.

오후 8시 50분경 A씨가 고개를 조금 돌려 불대에 숨을 불어넣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0.081%로 측정되었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재범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법원 2025도16613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단순 내부 훈령 아닌 '대외적 구속력 갖춘 법규명령'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법리적 분수령은 단속 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의 법적 성격에 대한 사법적 규명이다. 과거 경찰청 내부 훈령인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머물러 있던 입헹굼물 제공 절차는 2023년 7월 4일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으로 상향 신설되었다. 해당 조항은 "경찰공무원은 호흡측정을 하기 전에 피측정자에게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경찰청 내부의 단순한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행정규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호흡측정 결과는 운전면허의 정지·취소라는 중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직접적 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 따라서 측정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 절차는 수사관이 임의로 생략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적법절차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사법부가 최초로 판시한 것이다.

3. 하급심의 '20분 소거설' 맹점: 실험실 이론과 단속 현장 실측 괴리의 오류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하여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물을 주지 못한 것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있고, 마지막 음주 종료 시점부터 20분 이상 경과했으므로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영향이 자연 소멸해 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급심이 채택한 '20분 소거설'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이 같은 판단을 조목조목 논박했다. 첫째, 피측정자가 잠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령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물로 입을 헹구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권유할 시간적·물리적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물을 건네려던 동료를 제지하며 무리하게 측정을 강행했다. 둘째, '음주 후 20분 경과 시 잔류 알코올 소멸'이라는 연구 결과는 트림, 딸꾹질, 위산 역류, 구강 내 보철물이나 타액 분비 등 다양한 생리적 변수가 통제된 인위적 실험실 환경을 전제로 한 이론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실제 단속 현장에서 20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과대측정의 위험이 원천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교 쟁점 항목	수사기관 및 종전 하급심 판단	대법원 2025도16613 확정 판결	실무적·법리적 파급 효과
시행규칙의 법적 규범력	경찰 내부 지침 성격의 행정준칙으로 간주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 강행 법규명령 확립	절차 위반 시 곧바로 위법수사로 규정
입헹굼물 미제공 예외 인정	수면·만취 등 피측정자 귀책 시 생략 인정	피측정자 상태 불문 절차 생략 정당화 불가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 및 편의주의 차단
20분 경과 시 신빙성 인정	20분 경과 시 잔류 알코올 소거 추정 유지	실험실 가설에 불과하며 현장 실측 대체 불가	시간 경과 핑계로 절차 건너뛰기 원천 봉쇄
증거능력 배제 여부	측정치 0.081% 신빙성 인정해 유죄 채택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증거 전면 배제	적법절차 침해 시 실체적 유죄도 처벌 불가

4.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와 헌법상 적법절차: 실체적 진실보다 앞서는 기본권 보장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를 형사소송의 최고 규범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아무리 중대한 공익적 목적(음주운전 척결)을 지닌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수사 절차를 무시하고 획득한 증거로는 단 1명의 시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법규명령을 어겨 채증한 측정 수치는 유죄 인정의 증거에서 전면 배제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비록 피고인이 0.081%라는 면허취소 수치를 기록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절차가 위법한 이상 법원은 유죄의 심증을 가질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다.

▲ 도로교통법전 위에 놓인 디지털 음주측정기와 호흡 불대 및 음용수 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음주측정 전 반드시 입 안을 물로 헹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강행 법규명령으로 선언했다. [사진=공식 언론 보도 자료 및 법무부 사법 아카이브]

5. 음주단속 수사 관행의 현장 혁신과 운전자·경찰관 필수 준수 가이드라인

이번 판결로 인해 전국 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 매뉴얼과 채증 실무는 전면적인 대수술이 불가피해졌다. 종전처럼 운전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자고 있다는 이유로 물 제공 절차를 형식적으로 건너뛰거나 생략하는 관행은 법정에서 100% 무죄 판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과 운전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준수해야 할 필수 적법절차 4단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현장 음주단속 적법절차 4단계 필수 체크리스트

1. 1단계 (생수 제공 및 헹굼 안내 의무화): 경찰관은 호흡측정기에 불대를 장착하기 직전, 반드시 피측정자에게 깨끗한 음용수(약 200ml 이상)를 종이컵에 제공하고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완전히 헹구어 뱉도록 명확히 구두 고지하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2단계 (의식 확인 및 자발적 호흡 유도): 피측정자가 수면 중이거나 의식이 혼미한 경우, 무리하게 불대를 입에 밀어 넣어 측정해서는 안 되며 의식을 완전히 회복시킨 후 측정의 취지와 거부 시 처벌 조항을 고지해야 한다.
3. 3단계 (수치 즉시 고지 및 측정 결과지 서명): 측정 직후 모니터에 표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운전자에게 육안으로 확인시키고, 즉석 인쇄된 음주측정 결과지에 입헹굼 여부와 수치를 기재한 뒤 상호 서명 날인해야 한다.
4. 4단계 (혈액 채취 요구권 고지 및 사후 권리 구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혈액 채취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요구 시 지체 없이 인근 의료기관으로 동행하여 혈액을 채취해야 한다.

6. 결론: 실체적 진실과 적법절차의 조화…사법 정의의 새 이정표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이며 이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처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 말미에서 "음주운전 범죄를 엄단해야 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기본적 적법절차의 본질이 수사 편의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에게는 법령에 명시된 절차적 정의를 한 치의 오차 없이 준수하라는 엄중한 경종을 울렸으며, 국민에게는 국가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기본권을 지켜내는 사법적 방파제가 건재함을 증명했다.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된 단속은 결코 정의로운 법 집행이 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선언은 향후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 실무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발행·편집인: 신승엽 (만인의 탑 사회·이슈 수석 에디터) / editor@youngs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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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olice officer inspects a handheld digital breathalyzer device beside a patrol vehicle at a late-night roadside checkpoin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breathalyzer test results gathered without offering water to rinse residual mouth alcohol violate constitutional due process and cannot be admitted as evidence of guilt. [Photo: Press Archive / National Police Agency]

Key Takeaways

• Supreme Court Reversal Under Exclusionary Rule: In a landmark ruling, the Supreme Court held that breathalyzer results obtained without offering drinking water to rinse the mouth are inadmissible under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 Statutory Regulation Status Established: The mandate to offer mouth-rinsing water under Article 27-2 of the Road Traffic Act Enforcement Rule constitutes a legally binding statutory order rather than a mere internal guideline.
• Rejection of the '20-Minute Dissipation Theory': The court explicitly rejected lower court arguments that sleeping status or the passage of 20 minutes cured the procedural defect, holding that lab assumptions cannot replace mandatory safeguards.

1. Introduction: From Sejong Roadside Arrest to Supreme Court Reversal — A Paradigm Shift in Due Process

In a groundbreaking judicial precedent,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 test results obtained through breathalyzer examination without offering the driver water to rinse their mouth constitut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nd cannot be admitted in court to establish guilt. The top court determined that even if the measured BAC exceeds the threshold for driver's license revocation, law enforcement's failure to adhere to mandatory statutory procedures completely invalidates the evidentiary admissibility of the test result.

The case originated along a roadside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on the night of December 9, 2023. At approximately 8:25 PM, police officers responded to an emergency call reporting a vehicle idling in the roadway with an unconscious driver. Officers arrested driver A at the scene and escorted him to a nearby police precinct. While A was lying asleep on a precinct bench, one officer approached holding bottled water in a paper cup, but immediately turned back upon receiving a wave-off hand signal from another officer. Without ever offering water or advising A to rinse his mouth, officers repeatedly placed the breathalyzer tube near the mouth of the recumbent driver.

At approximately 8:50 PM, A turned his head slightly and blew into the tube, recording a BAC of 0.081%, which surpassed the statutory license revocation threshold of 0.08%. Prosecutors indicted A for driving under the influence (DUI), noting a prior DUI conviction in 2019 within a 10-year recidivism window. However, the Supreme Court's First Petty Bench, presided over by Justice Cheon Dae-yeop, overturned the lower courts' guilty verdict in Case 2025Do16613 and remanded the case to the Daejeon District Court for retrial.

2. Article 27-2 of the Enforcement Rule: External Legal Binding Effect Beyond Administrative Guidelines

The central legal turning point in this decision lies in the judicial character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rule governing sobriety testing procedures. Previously housed within the National Police Agency's internal Traffic Enforcement Guidelines, the requirement to provide mouth-rinsing water was elevated on July 4, 2023, into an official decre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under Article 27-2, Paragraph 2, Item 1(b)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The provision explicitly commands that "a police officer must grant the test subject an opportunity to rinse their mouth with water prior to conducting a breath test."

The Supreme Court affirmed that this provision does not merely represent internal departmental guidance for convenience, but constitutes a legally binding statutory order with external normative authority directly governing citizens' constitutional rights. Because breathalyzer results serve as the primary basis for severe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license suspension and revocation, and form direct constituent evidence for criminal punishment, compliance with procedures ensuring measurement accuracy is an indispensable component of constitutional due process that officers cannot waive at their discretion.

3. Flaws in the "20-Minute Elimination Theory": The Discrepancy Between Controlled Labs and Field Reality

Both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 courts had ruled in favor of prosecutors, sentencing A to one year of imprisonment suspended for two years. The lower courts reasoned that A was responsible for the lack of water provision because he was heavily intoxicated and asleep, and that because more than 20 minutes had elapsed since the cessation of drinking, residual mouth alcohol had naturally dissipated, thereby preserving the reliability of the 0.081% reading.

The Supreme Court dismantled this reasoning point by point. First, the court held that a driver's state of sleep does not exempt law enforcement from statutory duties; officers had ample opportunity to wake the defendant and offer water, but actively prevented the water delivery. Second, the court noted that scientific literature suggesting residual mouth alcohol disappears after 20 minutes is predicated upon controlled laboratory environments where physiological variables such as belching, hiccups, gastroesophageal reflux, saliva viscosity, and dental residue are isolated. In real-world field conditions, the mere passage of 20 minutes cannot justify concluding that the danger of an inflated false reading has been eliminated.

Issue Category	Former Prosecution & Lower Courts	Supreme Court Decision (2025Do16613)	Practical & Evidentiary Impact
Legal Character of Rule	Treated as internal police processing manual	Classified as externally binding statutory order	Procedural omission directly creates illegality
Exception for Water Rinsing	Allowed omission if subject was asleep or drunk	Strictly no exception regardless of subject state	Eliminates arbitrary officer discretion in field
20-Minute Dissipation Claim	Presumed mouth alcohol dissipated after 20 min	Lab hypothesis cannot substitute mandatory field test	Prohibits skipping rinsing due to elapsed time
Evidentiary Admissibility	Admitted 0.081% reading based on credibility	Completely excluded under Article 308-2	Substantive guilt cannot be punished if unlawful

4.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Primacy of Constitutional Due Process Over Substantive Truth

Article 308-2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explicitly establishes that "evidence collected in violation of due process of law shall not be admitted as evidence." This provision institutionalizes the constitutional due process clause and warrant requirement of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as the supreme governing norm of criminal procedure. The Supreme Court underscored that no matter how vital the public interest in deterring drunk driving may be, no individual citizen may be convicted on the basis of evidence gathered in disregard of procedural safeguards enacted by the legislature.

The judiciary emphasized that unless extraordinary and exceptional circumstances demonstrate that the procedural violation did not compromise the substantive essence of due process, test results obtained in breach of statutory decrees must be categorically excluded from the determination of guilt. Even if the defendant registered a BAC of 0.081% and had a previous conviction, the illegality of the collection process deprives the court of lawful evidentiary basis.

▲ A digital breathalyzer testing kit with disposable plastic mouthpiece alongside the Road Traffic Act statute book and paper water cup. Article 27-2 of the Enforcement Rule makes pre-test mouth rinsing an unconditional statutory requirement. [Photo: Press Archive / Ministry of Justice Archive]

5. Reform in Field Sobriety Enforcement and Mandatory Compliance Guidelines

This landmark precedent necessitates an immediate and comprehensive overhaul of field enforcement protocols across all police departments nationwide. The former practice of skipping or treating water provision casually when a driver appeared intoxicated or drowsy will now inevitably lead to complete acquittals in criminal courtrooms.

The four mandatory procedural steps that both law enforcement officers and drivers must observe at roadside checkpoi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Mandatory 4-Step Roadside Sobriety Due Process Checklist

1. Step 1 (Mandatory Clean Water Rinsing): Prior to attaching a fresh mouthpiece to the breathalyzer, officers must offer clean drinking water (at least 200ml) in a disposable cup, clearly instruct the subject to rinse and spit, and record the rinsing event.
2. Step 2 (Verification of Consciousness and Voluntary Inhalation): If the subject is asleep or disoriented, officers must not force the tube into the subject's mouth; officers must ensure consciousness, explain the legal basis, and warn of refusal penalties.
3. Step 3 (Immediate BAC Display and Signed Printout Receipt): Immediately following the test, the digital BAC reading must be visually shown to the driver, printed on the official receipt documenting water rinsing, and signed by both parties.
4. Step 4 (Notification of Blood Extraction Right): Officers must explicitly notify drivers of their statutory right to request a confirmatory blood test if they contest the breathalyzer reading, escorting them immediately to an authorized medical facility upon request.

6. Conclusion: Reconciling Substantive Truth and Procedural Justice in Modern Jurisprudence

Drunk driving is undeniably a grave societal menace capable of devastating innocent lives and families, demanding stringent criminal sanctions. Yet, as the Supreme Court eloquently observed in its closing remarks, no matter how urgent the penal objective of eradicating drunk driving may be, the fundamental essence of constitutional due process must never be compromised for the administrative convenience of investigative agencies.

This ruling serves as an uncompromising warning to law enforcement that procedural justice must be executed with millimeter precision, while reassuring citizens that judicial bulwarks against executive overreach remain vigilant. The judiciary's resounding declaration that an enforcement action lacking procedural legitimacy cannot constitute righteous law enforcement will fundamentally reshape Korea's criminal justice landscape for decades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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